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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 이현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공급확대로 잡으면서 설 연휴 이전에 서울도심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실질적 추진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시 삼성역 인근 주택가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의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하며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사과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공급대책을 강조해왔다. 현재 정부가 설 연휴 이전에 내 놓을 서울 도심 주택 공급대책은 약 20~30만 가구 규모의 물량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공급대책으로는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저층 주거지에 중층 고밀 주택 건설, 역세권 주변 규제 완화로 고밀도 개발, 공공자가 주택 활성화, 공공 재개발 추진이 있다.


하지만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주택 공급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정비사업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고 의무거주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주택 공급정책에 시행을 위해 재건축 규제에 대한 정부의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현 정부에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하는 상황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택 공급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련이 있어 보인다. 주택 재고물량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공급을 확실시 해야해기 때문이다. 실효성을 위해 무주택자들이 매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목소리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  


주택 대거 공급에서 중요한 이슈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완화이다. 양도세가 완화될 경우 주택 처분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어 다주택자에게 주택매물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양도세율은 올해 6월 1일부터 최대 72%까지 상승하고 각종 세율이 상승할 예정이다. 


한편,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며 “주택 실수요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보료 등 부과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mimimi0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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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3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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