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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법원이 손 들어줬다…다운로드 금지조치 명령 제동 - 바이트댄스 “앱 중단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 - 트럼프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해 국가안보 위협할 것”
  • 기사등록 2020-09-28 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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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 김주영 기자]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이 미국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내 다운로드 금지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27(현지시간더버지와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날 오후 미 상무부의 미국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틱톡이 1억명에 달하는 미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측에 유출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이날 오후 1159분부터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틱톡 이미지. [사진=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바이트댄스는 이에 긴급 청문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틱톡의 미국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면 이용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상무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미국내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이 앱을 중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언로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아마존구글 등 미국 거대 온라인 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 '넷초이스'도 긴급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인구 4분의 1이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완전히 금지한 전례가 없다고 틱톡을 옹호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와 공유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틱톡이 지난해 2월까지 미국 이용자의 정보를 중국에 보관했다는 점도 우려의 근거로 꼽았다.


이에 미 법원의 니콜스 판사는 틱톡 다운로드 금지까지 불과 몇시간을 앞두고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재 11월12일로 예고된 미 정부의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 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바이트댄스의 요청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바이트댄스는 현재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오라클·월마트에 각각 12.5%, 7.5%의 틱톡 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틱톡 매각 협상은 지배구조를 두고 당사자 간에 입장이 충돌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바이트댄스는 자사가 신설될 ‘틱톡 글로벌의 지분 80%를 가질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협상 상대방인 미 기업 오라클·월마트는 미국 투자자들이 과반 지분을 확보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며 맞섰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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