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기술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더밸류뉴스= 이경서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추가 완화하고 코스닥 상장을 우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공공기관을 통해 향후 3년간 3조원대 정책 자금을 풀고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3000억원 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중 하나인 핀테크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8개 분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충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 고도화 등이다. 특히 핀테크 투자 활성화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스몰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임시허가(스몰라이선스)를 도입키로 했다. 핀테크사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한정된 사업을 펼 수 있게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는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업무만 빠르고 쉽게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가능해진다.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정책 자금 3조3500억원을 핀테크 업계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랩·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연계보증 등 보증 공급을 올해 500억원에서 2022년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 50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와 최대 3조원 수준의 저금리 대출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핀테크 분야를 추가해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 모험펀드 등 혁신성장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4년간 3000억원 규모 핀테크 전용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은행 등 금융권 1500억원, 민간출자 15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창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과 초기 이후 스케일업 및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1500억원씩 투자한다. 필요할 경우 펀드를 향후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다.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한다. 정부 심사를 거쳐 최장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기업이 앞으로 기술 특례 상장 심사를 받을 때 기술평가 및 질적심사에서 우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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