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국익을 우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홍 부총리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을 개도국 제외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90일 기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업 분야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과 농산물 수입 규제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국익 우선, 모든 요인 고려, 이해당사자와 소통이라는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로선 WTO 체제의 유지·강화와 역내 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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