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9일(현지시각) 2019회계연도(2018.10~2019.9)를 한 달 남긴 현재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달러(약 1191조7000억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9일(현지시각)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미국 국회의사당]

현재 재정적자 수준은 지난 회계연도의 같은 기간 적자보다 1680억달러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분기별 세금 납부가 이달 중 이뤄지기 때문에 적자 폭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CBO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회계연도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인 9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도 당초 예상인 809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CBO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회계연도 적자를 높게 예상한 것에 대해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연방정부 수입 감소, 군과 퇴직자에 대한 지출 증가, 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등 의무지출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공화당의 감세법안과 공화·민주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낸 국방·국내 우선지출 확대 등으로 적자는 급물살을 탔다고 CBO는 설명했다.

CBO는 오는 2046년까지 (부채에 대한)이자 지급으로만 국방비와 국내 지출을 모두 합친 액수보다 많은 액수가 지출될 수 있다며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지속불가능한(unsustainable) 경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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