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해제지역이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떠 올랐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올 1월 기준 149.13㎢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약 20%를 차지한다. 주택 공급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벨트 지역은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서초구 내곡동 가구단지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일대 등이다.  

14일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 [사진=더밸류뉴스(MBC캡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내가 위원장인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가 현재 여러 가지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7월 말께면 공급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수도권 공공시설 이전 부지 주택 공급 등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1차적으로 대여섯 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할 때 정부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면서 최종 대책에서 빠졌다. 이후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 그린벨트 지역 안내 표지판 [사진=더밸류뉴스]일부 다주택자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상황에 대해선 “관련 취득세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원입법이 정부와 협의돼 이미 발의됐다”며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과열 조짐이 진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주께 지표로 진정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결국 그린벨트 해제로 전략을 선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주요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 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그동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 반대해 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견인하는 서울 지역은 만성적인 주택지 공급 부족 상황에 빠져 있다. 주요 단지의 재건축·재개발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시장을 안정시킬 효과적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밖에 없다는 쪽으로 당정의 판단이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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