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최근 배달 앱 광고 수수료 개편 논란이 일면서 전북 군산시가 만든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명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들의 배달 앱 개발 열풍이 일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앱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자체 배달 앱 개발 열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수사례로 '배달의명수'를 언급하며 촉발됐다. 그는 배민의 독점적 지위를 비판하며 "전북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 '배달의명수'와 같은 공공 앱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배달의명수는 이용자가 몰리며, 군산시는 경기 광주, 부산 남구 등 전국 지자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배달의명수. [사진=더밸류뉴스(배달의명수 제공)]

공공앱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공공앱 개발 시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없는 앱이라면 수익성이 부족하여 서비스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갑론을박 의견도 있다. 현재 운영되는 공공 앱 대다수가 고속도로 교통정보 등 '공공자원'이나 '공공재' 관련 서비스인 것과 달리 배달 서비스는 민간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 측은 "지자체가 직접 배달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향후 또 다른 업종에 대해 '정부·지자체가 나서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공공앱 자체의 경쟁력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을 들여 만들어도 경쟁력이 없으면 수명이 짧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 앱 322개 가운데 70% 정도인 225개가 '개선'과 '폐기' 성적표를 받았다. 그중 95개는 실제로 폐기될 정도로 상당수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이견에도 지자체의 공공앱 개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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