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현지시간) 나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현상에 정부합동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종석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함께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무역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다. 약 80개국이 1년간 준비 회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 △정보이전,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다.
WTO 건물. [사진=WTO]
쟁점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것인지다. 크게 국경간 제한 없는 데이터 이전과 해외기업 서버 현지화 금지 두 가지가 주요 내용으로 논의된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문제도 이슈다.
이 밖에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쟁점을 제기해 참여국들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