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약 27%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점. [사진=더밸류뉴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5.4% 대비 1.4%포인트(p)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번 국민 부담률 상승은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며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된 영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오른 이유는 조세부담률 상승 때문이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293조6000억원)와 지방세(84조3000억원)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000억원, 3조9000억원 더 걷혔다. 실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은 전년비 19.9% 늘었고 평균임금 상승과 부동산거래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각각 11.7%, 19.1%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이어지며 국민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증가하며 우리보다 약 9%포인트 높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적게 걷어서 적게 쓰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은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됐으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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