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일 무역분쟁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배상근 한경연 전무,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이날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GDP(국내총생산)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되며,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양국의 GDP변화. [사진=한국경제연구원]이어 "한일 무역분쟁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GDP 증가는 0.05% 수준에 그치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 산업에서 한국의 생산은 20.6%, 일본의 생산은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돼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를 우려하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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