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창업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신기술 개발 및 국가 전반의 혁신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혁신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와 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높아지려면 새로운 기술을 통해 창업하려는 시도가 많아야 한다.

김지영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가톨릭대학교]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벤처기업의 규모가 작고 판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은 대개의 경우 국가가 담당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 창업, 기술, 인력 등에 대한 공급 측 지원정책, 판로와 수출 등과 관련된 수요 측 지원정책, 자금 지원과 투융자 등의 금융 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대개의 경우 즉각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것일 것이다. 창업벤처기업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판로를 직접 열어 만들어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수요를 창출해 해당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필자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수요 측을 지원하는 것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본 결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비중을 5.7%에서 10%로 확대시켰을 때, 창업벤처기업의 실질생산이 약 46.17% 증가하고 벤처기업 수는 약 150%가 증가하고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약 61.5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조달 지원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부문에 지원하면 효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형태의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견인하게 되지만, 공급에 대한 단순한 직접 지원은 수요를 확대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을 확대해 직접 구매하면 지속적인 창업 활동의 지속성이 강화되어 창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공급 측 지원에 편중되면 경제 전반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공공구매의 형태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에서 거론한  공급측 지원이 창업 벤처 기업 대상 R&D 지원이나 혁신 활동 지원과 같은 창업 벤처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공공수요 지원 시 정부실질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민간실질소비는 비교적 작게 증가했으며, 총실질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공구매가 늘어나면 민간의 소비 및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시 창업벤처기업 제품 및 관련 투자가 민간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완적 정책을 함께 실시해야 이러한 구축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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