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도 고양시)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안정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기 신도시에 국가 재정을 대폭 투입해 주택 물량 25만호 전체를 '신개념 공공주택'으로 특별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과천, 광명 시흥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통해 올해 3만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3기 신도시 25만호 신개념 공공주택 특별공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심 의원은 "2015년부터 5년간 314만호가 공급됐지만 집 없는 서민에게는 10%인 34만 가구만 돌아갔고 다주택자 수는 급증했다. 아직도 집 없는 가구는 약 9백만가구, 반지하 및 옥탑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27만 가구"라며 실패한 주택공급 정책을 꼬집고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2.4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집 없는 서민들은 여기에 제 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계획에 대한 다변화를 요구했다.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35%, 나머지는 모두 민간이 중심이 돼 공급하는 주택이다. 심 의원은 이에 관해 공공자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자가주택이란 시세 대비 50%~70% 수준으로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차후 팔 때 정해진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게 만든 주택을 뜻한다. 이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거복지 신개념의 공공주택 단지가 필요하다"라며 "1인가구부터 다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택모델을 고려해야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에너지제로 주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르면서 심 의원은 3기 신도시 특별회계까지 제안했다.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 계획, 수입과 지출 등을 특별히 관리하고 국회는 기금의 활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책임감 있게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에 대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불안한 지역에는 공공,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공급 촉진 방안을 강조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와 다른 기조로 주택 공급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한 달 남짓 남은 3기 신도시 공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