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DB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DB손해보험(부회장 김정남)이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DB그룹 지주회사에 내는 브랜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법인에 경영유의 조치라는 '경고'를 내렸다.

김정남 DB손해보험 부회장 [사진=더밸류뉴스(DB손보 제공)]1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DB손해보험에게 ‘브랜드 사용료(상표 사용료) 산정산식 등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지난해 이뤄진 종합검사 지적 사장 중 하나다. 경영유의 조치는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이 필요할 때 내리는 행정지도다.

금감원은 DB손보와 DB그룹 실질적 지주회사인 DB아이엔씨(DB Inc.)가 맺은 브랜드 사용료 계약이 DB손보 측에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보고 있다. 그룹 계열사 중 DB손보가 인지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채 사용료율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브랜드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상표 노출과는 상관없는 투자영업수익을 포함시켰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투자영업수익은 보험사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는 것으로 브랜드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과 인과관계가 낮다는 것이다.

DB손보는 지난 2018년 11월 DB아이엔씨와 3년간의 상표권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 계약에 따라 지난해 DB손보는 DB아이엔씨에 162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한 만큼을 지급토록 계약됐다. 사용료율은 지난해까지 0.1%였으나 올해부터는 0.15%로 변경돼, 브랜드 사용료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호 DB그룹 회장(좌)이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DB아이앤씨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서버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DB그룹 제공)]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는 그룹사의 브랜드 사용료 비중이 크다고 보고 있다. DB손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지주사가 거둬들이는 총 브랜드 사용료(202억원)의 81%를 부담하고 있다.계열사 중 압도적인 비중이다. 반면 순익은 최근 3년간 하락세다. 지난 2017년 62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던 DB손보는 지난 2018년 5147억원, 지난해에는 3728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특수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는 업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늘어나고, 이에 비례해 보험사 매출액도 증가하게 된다. 매출액에 근거한 광고비용 증가는 부적절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금감원은 DB손보에 브랜드사용료 재계약 시 회사의 기여도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용료 산식에서 브랜드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항목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료는 그룹에서 이름을 사용하는 계열사들이 나눠서 내는 것이긴 하지만, 보험사가 유독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지적된 것”이라며 “영업이익이라든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산정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DB손보 측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료율 자체도 다른 회사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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