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브만 4379명이고 시장 규모가 2023년 8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인 1인 미디어 시장에 만연된 탈세 상황에 대해 국세청이 본격 파악하고 나섰다.

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하반기 수입 신고 현황에 나타난 '수입 금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184억9000만원에 달했다. 유튜버 1인당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약 933만8000원으로, 연봉으로는 1억1200만원에 육박한다. 

유튜브 이미지 [사진=더밸류뉴스(KBS 캡처)]유튜버들은 영상 콘텐츠 조회 수, 중간 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에서 정산받는 광고 수익은 73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전체 수입에서 40%를 차지했다. 유튜버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구글에서 정산받는 광고 수익 외에 나머지 수익은 최근 논란이 됐던 뒷광고 등 PPL로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PPL을 통한 수익은 매월 562만4000원으로, 구글에서 정산받는 광고 수익보다도 191만원가량 더 많았다.

평균 조회 수와 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서은이야기'(751만명)는 구글에서 연간 85억원을 벌어들여 개인 채널 중 최고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마카롱, 젤리 등 음식 리뷰 채널인 'Jane ASMR'는 57억여 원, 어린이 장난감·놀이 리뷰 채널인 토이몽TV는 43억여 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업계는 봤다.

업계에서는 그간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탈세를 제대로 적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외국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구글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외국 송금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거래는 연간 누적 1만달러가 넘어야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게다가 구글은 지급받는 계좌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금 수령도 가능한 구조다. 이에 국세청은 연간 누적 1만달러 초과 거래뿐만 아니라 건당 1000달러 초과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차명계좌 이용이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이날 KBS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 개정과 광고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소비자원, 법무법인 화우는 6일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시행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일부터 광고주와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에 이를 표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홍정석 변호사는 “유튜버 등이 많은 구독자 수를 이용해 아무런 제재 없이 새로운 광고주와 계약이 가능해 공정위의 개정 지침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정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광고주인 기업은 SNS 광고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는 사전적 대응과 사후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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