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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산업은행,수출입은행도 이전?

- 여야 모두 '찬성' VS 금융노조 '반발'

  • 기사등록 2020-08-28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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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이 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되고 있다. 여당에서 시작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불씨가 최근 야당으로도 옮겨붙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노조는 절대다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저지에 나섰다.


윤재옥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 10명은 최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기업은행(024110)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대구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IBK기업은행(좌),한국수출입은행(우상), KDB산업은행(우하) [사진=더밸류뉴스(각 행 제공)]28일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가 기업은행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비율이 99%가 넘고, 중소기업 종사자도 94%에 육박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지난 2014년 말에는 신용보증기금 본점도 대구로 이전해 기업은행이 대구로 가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여당에다 야당까지 지방 이전에 힘을 주면 국책은행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국책은행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김사열 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압박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국제 금융허브 경쟁력 순위에서 서울과 부산마저 30위권 밖인 상황에서 지방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책은행의 경우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지방 이전이 가능합하다. 하지만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법을 바꿀 수 있다.


이에 금융산업노조도 오는 29일 선출되는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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