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3사에 대한 ‘갑질’ 혐의로 인한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통신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한 1000억원대 상생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도란 위법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 [사진=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앞서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그동안 아이폰 등 단말기 판매 조건으로 보증 수리비와 광고비 등을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부담하는 계약을 맺어왔다. 아이폰을 통신사 돈으로 광고하고, 보증 기간 사용자가 애플이 지정한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면 관련 수리비도 통신사가 부담하게 한 것이다.

애플은 이번 시정방안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아온 이통사에 대한 갑질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방안에 따르면, 애플은 이통사에 대한 광고비용 부담시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집행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일방적으로 정했던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현행 계약 조항은 애플이 이통사에 일방 지시하고 간섭 행태였다”며 “시정안에는 상호협의 형태로 개선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1000억원대 상생지원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400억원을 들여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발자(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해 매년 200여 명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재 양성하는 데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에도 향후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송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제도는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을 고려하도록 설계돼 있어 상생 지원안에 통신사에 대한 직접 지원안이 들어가긴 어렵다”며 “통신사와의 불리한 계약 조건은 상당 부분 시정했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