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 부지를 발굴∙확장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층수는 50층, 용적률은 300~50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에게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6월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며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 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 현재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 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해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태릉골프장 개발로 1만가구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 주택 3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등을 개발한다. 정부는 신규 주택을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65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등 앞서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으로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수도권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높여 당초 계획보다 2만4000가구를 더 짓는다. 공공택지에서 늘어나는 물량이 2만가구,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에서 각각 2000가구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표.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공실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40%만 내고 나머지 60%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이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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