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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 비전과 대책 강구할 것”

  • 기사등록 2020-04-29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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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하겠다”며 “5월 중 지원하고 앞으로 원격의료·교육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오전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 비전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주요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왔다. 대책으로는 349조원 규모의 간접 지원외 금융 안정 패키지를 포함 240조원 규모 직접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시스템으로 경제 위기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1.5%) 금융지원을 방안을 마련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단계 금융 지원을 1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더 확대한 데 이어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해 5월 중 지원이 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제외해 가능한 다수의 중간 신용도 이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대출신청, 접수, 대출, 보증심사도 원스톱 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월에 데이터·인공지능(AI)과 미래차·모빌리티, 헬스케어, 핀테크 등 10대 규제 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의 추가 규제 혁파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며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등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원격의료·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오른쪽에서 두번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논의됐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한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국내 기술·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 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을 거쳐 내주 열리는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처음 열린 경제 중대본 회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경제 방역과 향후 경제 질서 변화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경제위기에 대응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주 국내외 경제 흐름과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관리, 정책의 현장추진 점검·보완, 위기극복 추가대책 발굴·수립, 실시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의 투명한 공개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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