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고, 경쟁력 강화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 구성돼, 모든 정책 지원 및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조정기구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핵심전략 품목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공급 안정성, R&D(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업계 전문가들의 정밀진단을 거쳐 ‘100+α’ 품목을 확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전략적 검토를 통해 국산화 개발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병행 추진할 품목 선정을 추진한다.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 지원도 강화하는데, 정부는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재부품특별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 법률안 발의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조1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예산안 심의 시 발의한 3가지 법률안을 개정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주요 산업에 파급 효과가 커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산업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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