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보험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 강남 빌딩의 휴게공간에서 직장인들이 담소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노인층의 장수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지난 1970년 61.9세에서 2014년 82.4세로 44년 동안 20.5세 증가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나타나는 등 초저출산 상황에 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납부자 비율이 지난 2017년  78%, 국민연금 수급자 수 비율은 지난 2016년 39.4%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해 연금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51만원으로 소득대체율이 21.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후준비 상태가 미흡하고 준비도 늦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노후자산은 주로 부동산이므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재정문제, 퇴직연금은 포괄범위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신규판매는 지난 2015년 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2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수입보험료 역시 같은 기간 36조8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22.5% 줄어드는 등 개인연금보험 시장이 위축된 상태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이자율 차익이 수익원인데 저금리 환경 탓에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국제회계기준)에서 저축부분은 매출로 인정되지 않아 부채만 증가해 저축성상품 비율이 높은 보험사의 자본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연금시장 확대 등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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