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20개국의 정상들과 국제·지역 기구의 대표들이 모여 경제·무역·환경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 이틀간의 일정 중 첫날 의제는 ‘세계 경제·무역 투자’와 ‘혁신’ 등이었다.

28일 일본 인덱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사진=AP연합뉴스] 

의장국인 일본은 데이터 유통과 공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을 논의할 ‘오사카 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개별 국가 혹은 소수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돼 온 디지털 경제 관련 협의가 G20 수준으로 확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디지털화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한 국제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6월 WTO 장관급 회담 때까지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자"며 오사카 트랙 출범을 선언했다. 오사카 트랙이란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뜻한다. 핵심은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과 아마존·구글·페이스북·애플과 같은 공룡 I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다.

다만 데이터 유통 기준 마련은 국가 주도로 데이터 관리가 이뤄지는 중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28일 회의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몰아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국가별 기준을 강조하면서 반발했다. 거대 IT 기업에 대한 과세는 이들 기업이 각국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적절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개별적 과세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달 초 열린 재무장관회담에서 2020년까지 기준 마련에 합의하기로 하고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재무장관들은 물리적 거점이 없더라도 과세가 가능하고 또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최저 법인세율을 검토한다는 점까지 결정했다.

앞으로의 논의는 부과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점이다. 크게 미국안, 영국안, 인도안 3가지가 제시된 상태다. 미국안은 브랜드 가치와 고객 리스트 등 무형 자산을 기준으로 근거로 삼는다. 이에 비해 영국안은 이용자 수와 광고계약 건수 등을 과세 표준으로 잡고 있으며 인도안은 정기적인 매출을 기준점으로 하자는 안이다. 논의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안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 기준이 등장할 수도 있다. 글로벌 공룡 IT 기업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보니 당초 미국 정부는 과세안에 반대해 왔다. 다만 각국에서 자체 과세를 추진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을 통한 세금 납부보다 일괄적 기준을 통한 납부가 글로벌 IT 기업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새로운 국제 과세안이 마련된다면 100년간 지속된 현 국제 과세 기준이 뒤바뀌는 사건이지만 그만큼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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