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11.24 (일)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쓰지 않고 남이 만든 것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거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 경제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자기 나라 내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부족하거나 없는 물건은 외국에서 사고, 자기 나라에서 남는 물건은 외국에 팔게 되는데 이러한 나라와 나라간에 일어나는 국제적인 거래를 무역이라고 한다.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사오는 것은 수입이라고 한다.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대금을 외국으로부터 받으므로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며 반대로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대금을 외국에 지급해야 하므로 외화가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게 된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면 외국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므로 외화가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게 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면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
이와 같이 한 나라가 일정 기간동안 다른 나라와 국제거래를 하다보면 상품의 수출·수입이나 해외여행 등을 통해 외국과 주고 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라고 한다.
이때 나라 안으로 들어온 외화가 나라 밖으로 나간 외화보다 많을 경우 국제수지 흑자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국제수지 적자라고 한다. 나라 안으로 들어온 외화와 나라 밖으로 나간 외화가 같을 경우 국제수지 균형이라고 한다. 국제수지 흑자나 적자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제수지는 가급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제수지통계(BOP, Balance of Payments)란 이러한 국제 수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명세표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국제수지표란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경제와 그 밖의 여타 경제권 사이(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기록한 표이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오차 및 누락의 4가지로 나뉜다.
[이미지=버핏연구소]
경상수지(경상계정)는 상품, 서비스 및 소득 유출입을 기록하고, 자본계정은 자본의 유출입을 계상한다.
경상수지(經常收支, Balance on current account)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는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의 기조(基調)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종합수지 다음으로 많이 이용한다. 대체적으로 선진공업국은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수입 또는 자본수출의 여력이 있으나, 발전도상국은 경상수지가 적자이므로 외자를 도입하여 생산력을 확충하고 수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상품수출 및 대외 서비스 거래는 국민소득의 증감요인이 된다
국제수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흔히 ‘국제수지의 불균형’이라고 할 경우 대부분은 경상수지가 불균형인 경우를 의미한다. 경상수지 불균형이란 재화나 서비스 수출 등이 수입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흑자이고 국제수지가 100억달러 흑자라고 이야기한다. 왜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를 국제수지라고 부르는 것인가는 경상수지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 경상계정은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이라는 독자적 경제행위가 기록되는 반면 자본계정에는 경상수지에 수반되는 자본의 이동과 같은 부수적 경제행위가 기록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계정은 경상계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상수지를 국제수지로 간주하는 것이다 .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외국과 거래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이 많다는 것은 외국의 우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으로, 우리의 생산이 활발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에 진 빚을 갚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좋은 뉴스로, 적자를 기록하면 나쁜 뉴스로 보도된다.
그렇다고 경상수지 흑자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와 통화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는 상대 교역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역마찰 등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1. 상품수지
ㅇ 일반상품: 국가간에 거래가 발생하는 재화(movable goods)를 기록한다
ㅇ 가공용재화: 외국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출한 원자재 및 가공 후 재수입하는 완성품, 그리고 국내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 및 가공 후 재수출는 완성품을 모두 기록한다.
ㅇ 운수조달재화: 선박, 항공기 등이 외국의 항구 및 공항에서 조달한 연료, 식량 및 보급품 등을 기록한다.
ㅇ 재화수리: 비거주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선박, 항공기 등의 수리행위에 대한 수리비를 기록한다.
ㅇ 비화폐용금: 통화당국이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금(화폐용금) 이외 모든 금의 수출입을 기록한다.
2. 서비스 수지
ㅇ 운수: 여객의 수송, 재화의 수송, 승무원을 포함한 운송장비의 임대차 등을 기록 (여객운임, 화물운임, 운항 및항만경비로 구분)
ㅇ 여행: 여행자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 중 체류국에서 취득한 재화와 서비스를 기록
ㅇ 통신: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와 우편 및 배달서비스를 기록
ㅇ 보험: 수출입상품에 대한 보험, 재보험 등을 포함
ㅇ 특허권 등 사용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독점판매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료를 기록
0 사업서비스: 중개인 · 대리인 등이 상품 및 서비스거래 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 승무원을 포함하지 않은수송장비(선박 등)의 임대차,경영컨설팅, 해외광고 등 의 서비스 거래를 기록한다.
ㅇ 정부서비스: 우리나라 정부와 외국정부, 우리나라 정부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정부와 우리나라 거주자간에 발생한 서비스거래 중 여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를 기록한다.
ㅇ 기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개인 · 문화 및 오락서비스 및 건설서비스를 기록한다.
3. 소득 수지
1. 급료 및 임금: 거주자인 해외근로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급료 및 임금
ㅇ 직접투자소득: 경영참여 등 영속적인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한 대외투자의 과실을 기록(주식취득에 따른 배당과 대부투자에 따른 이자로 구분)
ㅇ 증권투자소득: 투자자본의 가치증가, 이윤획득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 및 채권투자에 대한 과실을 기록(배당 과 이자로 구분)
ㅇ 기타투자소득: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지 않는 대출/차입, 예치금, 무역신용 등에 대한 이자의 수취 및 지급 을 기록
4. 경상이전수지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것으로서 수혜자의 소득 및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외송금, 구호를 위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을 기록한다.
자본 수지
자본수지는 한 나라의 대외거래 가운데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의 이동에 따른 자산·부채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앞서 설명한 경상수지가 주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수출, 수입)에서 발생한 자금의 이동을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실물적인 측면과 화폐적인 측면을 구분하려는 의도가 크다. 국제수지가 균형이라 하더라도 경상수지의 막대한 적자를 자본수지의 흑자로 상쇄하는 경우 대외균형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1. 투자수지
대외준비자산(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 통화당국 등 모든 거주자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증가 또는 감소)을 기록한다.
0 직접투자: 한 경제권의 거주자인 직접투자가가 다른 경제권의 거주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 영속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행하는 대외투자를 기록(투자주체별로 해외 투자와 외국인투자로, 투자형태에 따라 주식자본,수익재투자 및 기타자본으로 구분)
ㅇ 증권투자: 경영참여 등 기업에 대한 영속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투자자본의 가치증가, 이윤획득 등을 목적으로 한 대외투자를 기록 (투자주체별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를 나타내는 자산 및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나타내는 부채로 구분하며, 자산 및 부채를 다시 투자형태에 따라 주식과 채권으로 세분)
ㅇ 기타투자: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제외한 모든 대외거래 즉, 대출/차입,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를 기록 [장 · 단기 및 부문별(통화당국, 일반정부, 예금은행, 기타부문)로 구분 ]
2. 기타투자수지
자본이전거래와 특허권 등 기타자산의 매매를 기록하는 수지이다.
0 자본이전: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할 때 가지고 가는 재산권 처분대금 및 해외이주비용, 비거주자에 대한 보조금, 채무의 면제 등을 기록
ㅇ 특허권 등 기타자산: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유형 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비생산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매매)를 기록
* 민간의 해외부동산(별장, 주택 등) 취득은 직접투자에 계상
준비자산증감
0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자산을 의미한다.
ㅇ 외환보유액은 어느 한 시점(매월 말 등)에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의 잔액(스톡)을 나타낸 통계이기 때문에 월중 외환보유액의 증감에는 거래에 의한 증감 외에 환율변동에 의한 증감도 포함되나 국제수지통계의 준비자산증감은 거래에 의한 증감만을 기록
오차 및 누락
0 국제수지통계는 모든 대외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원리에 의해 작성한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오차 및 누락’이 발생할 수 없다
ㅇ 그러나 실제로 국제수지통계를 작성할 때는 통관통계, 외환수급통계 등 기초통계들간의 계상시점 및 평가방법상의 차이나 기초통계자체의 오류, 기업과 은행의 보고누락 등으로 인해 대·차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조정하여 주는 항목이 ‘오차 및 누락’이다.
김진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