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05 (일)
[김승범 연구원]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등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폴크스바겐 디젤 및 휘발유 차량 가운데 79개의 모델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해옴에 따라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폴크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중 70여개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퇴출 대상 차종 중에는 지난해 국내 외제차 판매 실적 1위를 차지한 「티구안 2.0 TDI BMT」와 「아우디 A6 35 TDI」(2위), 「골프 2.0 TDI BMT」(4위)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11일 검찰이 통보한 인증 취소 대상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구체적인 목록을 공개하고 『이 차량들에 대해 7월 말까지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9개 모델 중 24개는 작년 9월부터 국내 시판된 유로 6 디젤 차량, 51개는 2007년 이후 판매된 휘발유 차량이었다. 티구안, 골프, 아우디 A6·A4 등 최근까지 매달 수천대씩 팔린 인기 차종들이 대거 포함됐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79개 모델에 대해 서류 조작으로 인증받은 사실이 확정된다면 폴크스바겐은 한국 시장 철수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된 폴크스바겐 전체 차량 2만5,521대 중 이번에 적발된 유로 6 차량은 69.5%(1만7,757대)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정식 통보 공문이 오면 어떻게 소명할지, 이의 제기나 소송 절차를 밟을지 등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업계는 폴크스바겐 차종 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한 중고차 사업자는 『지난 2010년 도요타 가속페달 결함으로 인한 대량 리콜 사태 때 해당 차종 중고차 가격이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번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입차업계는 전체 수입차 시장에 끼칠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처음엔 폴크스바겐이란 경쟁자가 고전을 하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요즘엔 모든 수입차 업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승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