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권소윤 손민정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21일부터 약 18일 간의 파업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업 신청자만 이미 4만3286명을 돌파해 반도체 공장의 사실상 '셧다운(가동 중단)'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금융권과 재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직간접적 경제 손실이 무려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의료 공백은 장기간 지속됐고, 제도적 대응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 차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노조법 적용 ‘파업’ vs 의료법 적용 ‘집단 사직’

삼성전자 노조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적용 법률 및 조치 비교. [자료=더밸류뉴스]삼성전자 노조와 전공의 집단 사직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법체계다. 삼성전자 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는 일반 근로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대상이다. 정부가 파업을 제한하려면 노조법 제76조상 긴급조정권이라는 예외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강제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발동 시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며 최대 30일간 파업이 제한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발동 사례도 많지 않다. 정부와 노동계 자료 등을 종합하면 민간 부문에서는 총 4차례 발동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노조,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같은 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사례다.

당시에도 국가 기간산업 보호가 핵심 배경이었다. 조선·자동차·항공 등 주요 산업의 생산 및 물류 차질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항공업계 사례에서는 수출입 물류와 관광산업 피해 우려가 핵심 사유로 언급됐다.

반도체 산업 역시 공정 특성상 생산라인이 중단될 경우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파업 이전부터 생산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사전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전문가에 따르면 신규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고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 전략을 재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지나간 ‘의료 공백’과 닥쳐온 ‘반도체 리스크’…국민 삶 흔드는 제도 공백

지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와 현재 삼성 노조 파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반도체 리스크'의 상황. [이미지=더밸류뉴스 | AI 생성]갈등이 장기화되는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화되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던 의정 갈등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현재 삼성전자 노조 파업 국면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서는 의료 공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신속하게 작동하지 못했다.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 형태로 움직이면서 노조법 적용이 어려웠고, 의료 인력의 대체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 투입과 PA(진료지원) 간호사 활용 확대 등을 추진했지만 현장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면허 정지 등 강경 대응이 오히려 현장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라인 역시 기술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 공정과 자동화 설비 운영에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실제 충격이 노조가 예고한 18일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파업 18일에 사전 예비작업과 사후 안정화 작업까지 더해지면 한 달 이상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로, 생산 차질이 파업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 회복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파업 종료 이후에도 자동화 라인의 재가동과 정상화 과정에 추가로 2~3주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거시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생산 차질이 국가 재정과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1754개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가동률 하락과 고용 감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 '노동권·경제·생명권' 가치 충돌…국민 피해 줄일 중재 시스템 필요

현 정부의 상충되는 정책 기조로 인해 국민의 삶에 피해가 미치고 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 AI 생성]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책 기조 간 충돌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권 확대와 노사 자율 교섭 기조 역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노사 간 대화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을 시행한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긴급조정권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 파업을 제한하는 강한 조치인 만큼 노동계 반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산업 현장의 대규모 파업이든, 의료 공백 사태든 결국 피해는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 전반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충돌이 장기화되기 전에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교한 중재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전공의 집단 사직은 적용 법체계와 주체는 다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산업계의 생산 차질과 경제적 손실, 의료 공백에 따른 생명권 위협 모두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공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중재 제도 마련과 함께, 필요 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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