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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연구개발(R&D) 사업비 중 미환수 금액이 약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R&D 지원금을 불량하게 사용해 환수가 결정된 사업은 797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무려 7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466억원으로 미환수율이 66%에 달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운하 의원실]

연도별 환수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9억3000만원(64건), 2017년 204억원(165건), 2018년 195억원(259건), 2019년 112억원(129건), 지난해 96억5000만원(108건), 올해 8월 기준 61억1000만원(72건)으로 총 708억원(79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성실실패로 인한 환수가 335억원(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중단·포기 228억원(210건), 연구비유용 등 부정사용 126억원(150건), 기타 19억원(113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연구비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150건의 사업 중 중기부 산하 전담기관인 기정원이 자체 적발해낸 사례는 26건(1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57건(38%)으로 가장 많이 적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0건(27%), 감사원 23건(15%), 기타 4건(3%)으로 외부기관의 부정사용 적발률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중기부의 자체 적발 역량이 낮은 것으로 황 의원은 풀이했다.


황운하 의원은 “중소기업 R&D 지원금의 부정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중기부가 매번 형식적인 대책만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R&D 전담기관인 기정원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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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4 1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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