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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산업인력공단 CEO들 가슴 쓸어내렸다... 초유의 '공공기관 평가정정'
  • 기사등록 2021-06-27 1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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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이들 공공기관∙공기업 CEO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접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산 오류 정정으로 평가 등급이 당초 발표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경영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 결과 준정부기관 5개와 강소형 5개의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종합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연구재단(B→A),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한국보육진흥원(E→D) 등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B→C), 국민건강보험공단(A→B),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 한국과학창의재단(C→D)은 등급이 한 단계씩 내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평가결과 재산정시 종합등급 수정기관'.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 평가단 책임자를 해촉하고, 검증단 설치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꼬리자르기', '사후약방문'으로 책임을 면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형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안도걸 차관,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이번 평가 오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정은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도입 이후 계산이 잘못돼 평가등급을 대대적으로 번복한 첫 케이스이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양호(B)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감소했고 보통(C)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미흡(D)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아주 미흡(E) 기관은 3개에서 2개로 각각 1개씩 감소했다.


13개 기관은 종합등급은 바뀌지 않았으나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종합등급이 바뀐 10개 기관, 범주별 등급이 바뀐 13개 기관 등 총 23개 기관은 성과급 액수가 달라질 전망이다. 


경영평가 결과가 수정되면서 후속조치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D·E 등급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었으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이 D에서 C로 조정돼 실적부진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기관장 경고 조치도 받지 않게 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이 D에서 C로 오르면서 경영개선 계획 제출,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이 C에서 D로 내려가면서 경영개선 계획 제출,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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