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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해권 부국장]


정해권 더밸류뉴스 경제산업 부장 (부국장)   

최근 들어온 한 통의 제보로 본지는 인천 남동구청의 취재를 위해 긴급 취재팀을 꾸렸다.


공간임대업을 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pc방과 유사업종이라는 이유로 단속규정과 근무규정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 권한이 없는 협동조합 직원을 공무원처럼 동행 단속을 했다는 내용이다.


pc방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관할 관청과 상급기관에서 논의할 문제라 본지의 취재 방향은 제보자가 주장했던 남동구청의 단속과정에서  협동조합 직원이 단속과정에 동행한 이유와 112 신고로 출동했다는 경찰관이 관할 지구대 경찰이 아닌 경찰서 형사들로 이들이 112 신고가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 남동구청 공무원과 함께 출동해 단속하게 된 경위를 취재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 대상자조차 모르는 내용의 공문서가 지역의 이권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전유출되어 파문을 불러오는 등 공문서의 유출 의혹을 포함한 남동구청의 단속행정에 취재의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암초를 만났다.


주무부서인 인천 남동구청 문화관광과의 주무관으로부터 답변거부는 물론이며 취재거부를 당한 것이다. 물론 예민한 상황에서 답변을 꺼리는 행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은 민간단체가 유사업종에 대한 견제와 이권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과 유착해 표적 단속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 담당 공무원의 이러한 태도는 더욱 문제가 될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취재기자의 보고를 받고 녹취된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과 담당 주무관은 고압적이며 무시하는 태도로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모르쇠와 답변을 거부했다.


국민의 알권리는 국가 공무원이 단속하는 모든 것에 대한 공개를 기본으로 한다. 물론 개인정보를 비롯해 국가보안에 위험을 미치는 것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공개를 하지 못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일상적인 행정명령이 발동하게 될 경우나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등을 집행할 때는 그 이유와 법적인 그거가 확실해야 한다.


더욱이 민생현장에서 단속과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은 모든 행동의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며, 단속 혹은 합동 단속을 위한 출장을 나갈 경우 반듯이 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나가야 하는등 어떠한 경우라도 공권력 행사를 통한 단속의 근거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함에도 기자의 기본적인 질문조차 답변을 거부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했다면 일반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지역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소통 행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강호 구청장의 현장소통과 단속 공무원의 밀실 깜깜이 행정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현장소통이라는 거창한 행사보다 현장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규정을 확인하며 이강호 구청장의 홀로 하는 소통이 아닌 민원인이 쉽게 만나는 일선 공무원의 소통이 아쉽다.

 


love100m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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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6 2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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