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 정해권 기자]

정해권 더밸류뉴스 경제산업 부장 (부국장)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사건 발생 1년 만에 구속


1988년 1월16일자 경향신문에는 ‘강 전 치안본부장 수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은 전날인 1988년 1월15일 직권남용에 의한 타인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구속됐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1987년 1월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저 유명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게 바로 강 전 치안본부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지금 또다른 충격적인 내용의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을 ‘모욕죄’ 및 ‘직권남용죄’와 ‘불법체포감금죄로 이는 광역수사대가 코인빗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근무하는 코인빗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폭언과 폭압을 행사했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고발장의 내용에 따르면, 작년 10월 5일 광수대 H 수사관은 코인빗 협력업체 직원인 A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X같아서 못해먹겠네,  X같다”는 욕설을 퍼붓고, “광수대가 X으로 보이냐”, “언제까지 웃나 보자. 못 웃게 해줄게”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모욕과 위협을 가하며 A 씨가 진술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왜곡하여 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들 경찰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강제로 빼앗았다. 임의동행 사실을 연락받은 변호인이 광수대에 도착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조차 B에게 알리지 않고 변호인 없이 조사받을 것을 강요하여, 결국 B 씨는 변호인 없이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아야 했다.


코인빗의 고발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는 반증이 되며 이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일반 폭행을 분류하여 처리한 것과 더불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과 다른점이 있다면 34년전에는 폭력이있었고 현재는 폭언과 폭압이 있다는 것으로 34년 전의 분위기와 현재의 분위기를 비교한다면 이는 정신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강압으로 수사하는 기법이 폭력에 비해 더 세련된 폭압 이라는 점이다.


물론 아직은 코인빗과 협력업체 직원 A씨와 B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고발장의 접수일 뿐이며 정확한 진실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지만 일선 경찰서도 아닌 검찰로 치면 중앙지검 특수부에 해당하는 경찰 수사의 정점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러한 구설에 올랐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경악할 만한 것이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만약 이러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다. 고발장의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것으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조차 욕설과 강압 행위가 있었다면, 일반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갔을 때 수사 분위기는 가히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용구 차관과의 형편성 논란 역시 피할 길 없어 보인다. 택시기사 폭행은 일반 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일반 폭력사건으로 적용하여 쌍방 합의에 의한 종결처리는 정치권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 의견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변호사 신분에 힘 있는 이 차관은 경찰이 알아서 종결하고 일반인의 경우 참고인이라 할 지라도 가차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인권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인권이요 경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부디 이번 중앙지검의 고발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땅에 다시는 '탁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발언이 사라지며 힘 있는 변호사라 할 지라도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의 모습을 기대한다.


love100mg@naver.com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1-07 20:12: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코인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