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변성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는 경영‧노동 12개, 안전보건‧환경 39개, 신산업 29개, 총 80개의 규제개선 과제와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미지=더밸류뉴스(경총 캡쳐)]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는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국책‧민간연구소 및 전문기관 연구원 등이 각 분야별 2~4명으로 팀을 구성”해 “총 3개 분야 4개팀이 독립적으로 연구‧조사 시행”했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12건이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추락위험 높이 기준(2m 이상) 명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부착 의무 삭제’, ‘산재통계 공표대상 업종 세분화’ 등 39건의 개선과제를 경총은 내세웠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이동식 건설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화장품 분류체계에 분말･건식 고체형상 화장품 추가’, ‘1인 창업, 창조기업 전용 R&D 지원 사업 확대’ 등 29건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포함되었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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