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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 정해권 ]

정해권 더밸류뉴스 경제산업 부장 (부국장) 


다기망양(多岐亡羊)은 여러 갈래로 갈린 길에서 양을 잃는다는 뜻으로 이제는 무엇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분명 검찰의 개혁에는 동의하는데 지금은 이게 과연 검찰의 개혁인지 자신의 정적을 찍어내자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조국은 그냥 조국일 뿐이다. 부모의 마음으로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행했던 행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동안 대중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를 보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요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하다. 


법원의 판결을 논하기 전에 명망 있는 법학자이며, 정치가이고, 사상가인 조국 전 장관은 국민이 아닌 입시생을 둔 부모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분명 맞다. 


그 어느 부모가 자신의 아들딸을 좋은 학교 명문대에 보내고 싶지 아니할까, 하지만 대다수의 가재, 개구리, 붕어인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입시 경쟁 속에 내몰고 가슴 졸이며 산사를 찾아 혹은 새벽 교회를 찾아 기도하며 자식의 무사함을 위해 기도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압수수색은 정치 수사였다”,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며, ‘조국 일가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만취 상태로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형이 정치하려고 국이형 수사한 것 아니냐”, “형만 아니었으면 국이형 그렇게 안 됐다”고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 발언을 다시 생각하면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이면 산다는 표창장을 학교 동문인 조 전 장관 일가가 위조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강남좌파가 아닌 강남보수 혹은 대한민국 국민 누가 해도 범죄이며, 부도덕과 파렴치한 행동인데 법무부 차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도덕성 이전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법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윤총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가 꼽혔다. 검찰을 개혁하자고 자신들의 치부마저 정당화하며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검찰개혁, 공수처 모두 동의하고 필요성을 느끼며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할 사항이 맞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리한 검찰개혁도 공수처도 아니다.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개혁과 공수처의 설립이다. 정치 진영의 논리에 따라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개혁 행위는 또 다른 적폐를 불러올 뿐이며 또 다른 논란과 시비를 불러온다.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사자성어가 2위에 오른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청와대와 대통령은 깊이 고민해야 할 대통령의 시간이 온 것이다.



love100m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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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5 1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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