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허동규 기자]

점차 늘어나는 금연구역과 일명 ‘흡연충’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속에 흡연자들의 눈칫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나마 설치 돼있는 흡연부스는 열악한 환경으로 관리돼 연간 11조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흡연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흡연부스. [사진=더밸류뉴스]

국내 대부분의 흡연부스들은 건물주 혹은 개인에 의해서 설치되거나 공항, 역, 터미널에서는 kt&g(033780)와 같은 담배 기업에서 설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부스 관리 및 권리 증진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막대한 세수를 걷는 것은 담배 회사가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담배세로 약 11조4324억원을 걷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세수 중 아주 적은 비율만이 금연정책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담배 관련 세수 중 약 25%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사용됐는데 그 중에서도 약 5%(1220억원)가 실제 금연지원서비스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배부담금의 65%는 건강보험가입자들을 지원되기 위해 쓰였다. 

비록 간접 피해 등 흡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국가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때 흡연자들의 세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에서 담배세를 걷는 명목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쓰이는 금연 관련 예산은 매우 적다는게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게다가 흡연 부스의 관리 미흡은 흡연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비흡연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흡연부스 천장. [사진=더밸류뉴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옆 흡연부스에서 흡연을 하던 A씨는 “흡연부스가 많아진다고 해서 흡연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흡연구역이 없어지기에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피는 경우도 있다”며 “지금 여기 흡연부스만 봐도 시설이 많이 노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흡연 부스. [사진=더밸류뉴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흡연실은 서울시청 건물 옆 1곳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 역시 제도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건물 관리 측면에서 설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울시청 흡연부스 시설은 다른 흡연부스와 달리 매우 관리가 잘 돼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흡연실은 아무래도 개인 건물주들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흡연실 관리 비용을 지출해야 하니 경제적으로 부담됨과 동시에 인력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청, 구청 차원에서 환경미화인력을 보강해 흡연실 관리 업무를 배정해주거나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흡연자들의 권리는 이미 구석으로 내몰렸고 막대한 세금을 통해 일종의 ‘흡연비’를 내고 있음에도 단순히 흡연자들을 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정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더밸류뉴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흡연부스가 있는지, 흡연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서울시 관계자에 질의하려 했으나 출장으로 인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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