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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규제해야 한다”

-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 페이스북 ‘디엠’ 화폐에는 강력 반대

  • 기사등록 2020-12-08 1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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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일 기자]

G7(선진 7개국 회의체)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디지털 화폐 규제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 디지털 화폐의 올바른 발전을 이루고 악의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미지=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화상 회의 진행 후 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 화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G7 전반의 강한 지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암호화·디지털 자산의 발전에 대한 대응책 및 악의적 목적과 불법적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결제가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을 늘릴 수 있으나, 한편으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난 10월 성명에 대한 지지도 재차 강조했다.


회의 후 별도 성명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과 유럽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디엠’의 출시를 허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디엠은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의 명칭을 최근 변경한 화폐다.


숄츠 장관은 “늑대는 양의 옷을 입어도 늑대”라며 “독일과 유럽은 규제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통화 독점권이 국가의 수중에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 달러화 및 유로화 등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연동되는 단일 가상 화폐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주요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는 디엠이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권을 침해하고 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차원에서 반대됐다.


alleyway9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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