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조영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실물 위기가, 올해 말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을 한계기업으로 전락시킨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하루빨리 한계기업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시장의 노동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막상 해당 기업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수치 증감 예시. [이미지=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9월 24일 발표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충격을 반영할 때 올해 한계기업 비중은 21.4%로, 전년비 6.6%p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12월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는 등, 올해 전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악영향이 국내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한계기업의 부채는 전년비 52.03%(60조1000억원) 증가한 17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산했다. 한계기업의 예상부도확률도 상반기 말 평균 4.1%로, 비한계기업의 예상부도확률(1.7%)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활기를 잃으면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들이 이자를 갚지 못해 한계기업으로 부쩍 전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한계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은 838개로 2018년(768개) 대비 증가했지만, 새롭게 한계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같은 기간 892개에서 1077개로 더 빠르게 증가했다.

또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계기업이 전체 제조업의 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 노동생산성이 일반기업의 평균 4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각종 자원이 흘러가면서 자원 배분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생산성 관련 한계기업이 끼치는 영향. [이미지=더밸류뉴스(한국은행 제공)]

보고서는 분석 기간에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일반기업의 노동생산성은 평균 1.01%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일반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과 고용증가율도 각각 0.5%포인트, 0.42%포인트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했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느슨한 대출 관행과 국가의 정책금융 지원, 높은 폐업 비용 등의 이유로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되지 않으면서 한계기업 비중이 늘었다”며 “이외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구조조정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투자자 보호 차원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거래정지종목이 전년비 408% 급등함과 더불어 한계기업들의 상장폐지가 오랜 기간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확정되지 않는 것은 기업구제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업과 개인의 자산 보호는 현재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기업회생절차를 거치고 상장폐지 관련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에 준비된 대비책 및 원칙으로는 현 사태를 타개해나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대대적인 재무구조 탈바꿈을 통해 기존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호망을 넘어선 또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한계기업을 되살릴 시 거시경제적 선순환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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