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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부·가스공사·한수원 압수수색...'월성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관련자료 압수
  • 기사등록 2020-11-06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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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 조창용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해당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일부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진=더밸류뉴스]6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이날 산업부 정부세종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어진 압수수색이 자료복사 등 이유로 길어지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낮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경제성 조작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조기폐쇄 적절성 여부에 대해선 최종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이 5일 오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실과 비서실을 압수 수색했다.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경제성 조작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담당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에서 채 사장이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월성 1호 조기폐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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