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현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 책임론에 이어 내부 인사들의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더밸류뉴스]지난 2007년 금감원은 기관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2년 뒤 기획재정부는 금감원의 감독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수년간 이어졌다. 금감원은 2017년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로 구설에 올랐고,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여론은 다시금 커졌다.

2018년 정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했지만, 이를 유보하는 대신 채용 비리 근절과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및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2019년 상위직 감축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감축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제기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이전처럼 쉽사리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의 감독 부실과 직원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4가지 조건부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로 이번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피할 수 없다.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예산 집행 현황 등을 항목별로 상세히 공개해야 하고, 경영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결과가 저조할 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기관장 해임까지 요구될 수 있다.

이달 중 착수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관련 절차에는 금감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됐다. 윤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조만간 금감원의 독립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적반하장식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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