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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전파진흥원,옵티머스 펀드 사태 '마중물' 역할...대신증권 "전파진흥원이 펀드개설 요청"

- 옵티머스 투자 전파진흥원 간부들,'꿀보직' 간 뒤 영전돼...과기부 재감사 '실효성'?

  • 기사등록 2020-10-24 1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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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옵티머스 펀드의 첫 기관투자가였던 한국통신전파진흥원이 증권사에 먼저 연락해 펀드 개설을 요청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 투자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올 7월 옵티머스 펀드의 첫 판매사인 대신증권 직원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할 테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설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와 펀드를 개설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전문투자자인 기관 고객이 찍어서 판매 요청을 해온 경우라 상품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자산 운용 능력과 펀드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지만 그냥 판매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신증권에 먼저 연락해 펀드 가입을 문의한 기관을 전파진흥원으로 파악했다. 


전남 나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진=더밸류뉴스(과기부 제공)]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60억 원의 기금을 투자했다. 이 중 대신증권이 830억 원, 한화증권이 230억 원을 차례로 판매했다. 당시 자본미달 상태였던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 투자를 마중물 삼아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옵티머스를 정상화시킨 ‘백기사’ 역할을 했던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돌연 옵티머스와 대신증권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대신증권에 기망당해 기관 자금을 편취당한 의혹이 있다”고 적었다. 본인의 펀드 개설 요청에 따라 수준 미달의 펀드를 만들어 판매한 대신증권을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이다. 전파진흥원은 “원리금을 전액 회수해 손해는 없지만 국가의 공적자금이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먼저 제안하고 1000억 원을 투자한 지 8개월 만에 수사 의뢰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2018∼2019년 수사 당시 전파진흥원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며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 원의 민간 및 법인 투자로 연결된 트랙레코드를 만들어준 증권사에 대해 전파진흥원이 적반하장식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신증권의 펀드 개설 경위 진술을 확인한 지 3개월 만인 16일 전파진흥원과 대신증권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더밸류뉴스]한편, 22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투자를 하고 징계를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들이 실제론 조직 내 꿀보직을 꾀 찬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한 내부자들의 감사를 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최 장관은 끄덕이며 "살펴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은 2017년∼2018년 총 13차례에 걸쳐 1060여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며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허 의원에 따르면 당시 징계(견책)를 받고, 징계성 보직해임이 된 기금운용본부장 최남용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씨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서울로 근무처를 옮겼다. 최남용씨는 북서울본부 전문위원(1급)으로, 이씨는 운영지원단 전문위원(2급)으로 전보됐다. 해당 보직은 현재 전파진흥원 내 전문위원 TO상 ‘없는’ 보직에 속한다.


허 의원은 "전파진흥원의 최근 5년간 전문위원 리스트를 보면 전문위원은 사실상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가는 이른바 ‘꿀보직’"이라며 "최근 5년간 모두 22명의 직원이 전문위원이 됐는데, 이중 15명이 1년여간의 전문위원직을 끝으로 퇴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을 하지 않은 7명 가운데 5명은 현재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고, 남은 2명이 최남용씨와 이모씨였다. 현재 이들은 전문위원직을 마친 뒤 각각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 기금운용팀장으로 돌아가 영전했다는 게 허 의원이 설명이다.


이들은 현재 억대 연봉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당시 1억1400만원대였던 최씨의 연봉은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2019년 1억원, 2020년 9200만원을 받았다.


허 의원은 "이들은 당시 금융권 인사들과 친분을 다지며 부정한 유착관계를 가졌지만 과기정통부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못한건지, 안한건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재산이 휴지조각이 된 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감사를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투자를 총괄했던 최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거찰 조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종합감사를 하루 앞둔 어제 정부 산하기관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재직 중인 참고인이 불출석한다고 통보했다"며 "늦게라도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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