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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한전, 직원 200명 뇌물 등 부패 연루...몰카 직원에 정직 1개월 뿐 - 10년간 납품·도급 업체 비리 529건 중 절반...빚 7.5조 증가 억대연봉자 828명 늘어
  • 기사등록 2020-10-11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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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 조창용 기자]

200명 가까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015760) 직원이 뇌물공여 비리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한국전력의 납품·하도급 업체의 위법행위 중 부패·비리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몰카로 적발된 직원에 정직 1개월만 부여해 '제식구 감싸기'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전은 또 지난해 부채가 7.5조 증가했는데도 직원 중 억대 연봉자는 828명이나 증가했다. 이러니 한전을 '복마전'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김종갑 한전 대표이사 사장(좌),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 전경(우) [사진=더밸류뉴스(한전 제공)]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납품·도급 업체 위법 행위에 따른 제재 현황 529건 가운데 52%가 부패·비리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적발 현황은 뇌물공여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 담합이 66건, 허위서류 제출 59건, 불법 하도급 49건 순서였다. 나머지 253건은 계약불이행과 같은 행정‧절차상 위법행위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뇌물수수에 연루된 한전 직원은 182명이었다. 이들에겐 해임(73명)을 비롯해 정직(37명), 감봉(48명), 견책(22명)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면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이다.


최승재 의원실은 "뇌물공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결정 가처분신청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피해 가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비리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입찰참가 자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징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또 한전이 불법촬영 범죄를 파악하고도 ‘자사 직원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한전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보다 피해당사자가 자사직원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내부 익명신고채널을 통해 공익신고를 접수한 한전은 A 직원의 컴퓨터 클라우드에서 이른바 ‘몰카’ 동영상 및 사진 파일 154개를 발견했다. A 직원은 2018년 3월20일부터 입사 후인 그해 7월29일까지 식당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전 측은 신고가 접수된지 3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난 2019년 2월에야 비로소 열렸다. 이 의원실 측은 실제 조사에 걸린 기간은 8일에 불과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을 허비한 결과 한전이 내린 몰카 범죄에 대한 대가는 정직 1개월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징계위원 6명 중에 여성은 0명이다.


한전 측은 당초 동영상의 개수가 많아 수사기관에 고발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단 촬영행위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점 △회사 및 직원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본인의 행위를 후회해 스스로 무단 촬영 행위를 멈추었고, 착수 이후에는 모든 파일을 삭제 조치한 점 등을 이유로 고발이 아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 이어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감안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에서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직원은 지난 2017년 9698명에서 지난해 1만2918명으로 늘었다.


한전은 지난해 부채가 2017년 대비 7조5929억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억대 연봉자는 828명 증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2년새 4조6312억원의 빚이 늘었지만 억대 연봉자는 638명 늘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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