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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기업 규제한다”···미·중 회계협정 파기되나

- 미국 행정부, 중국 기업의 미 자본시장 접근 규제 추진

- 중국 기업에 미국식 회계규정 적용 계획

  • 기사등록 2020-07-14 1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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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아현 기자]

미국이 중국 기업 규제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3년 체결된 미·중 회계협정을 파기할 계획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이에 향후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키스 크라크 미 국부무 경제 차관은 이날 로이터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회계협정 파기 조치가 임박했다"며 "미국의 주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며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는 국가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명성 결핍 때문에 관리들이 합의폐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더는 중국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역전쟁, 홍콩 자치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 자본시장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이 체결한 합의는 한쪽이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뒤에 종료된다. 협정 파기에 따라 미국식 회계규정이 적용되면 중국 기업의 미국증시 상장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美·中 갈등. [사진=더밸류뉴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3년 MOU(업무협약)를 맺고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회계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PCAOB의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도 뉴욕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중국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해 합의에 서명했고 중국 당국의 정보제공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중국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미국 공시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미국 내 논란이 있었다.


PACOB는 중국 당국이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까닭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거의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을 오랫동안 제기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미·중 회계합의를 폐기하는 방안에는 미국 행정부 내 다른 관계자와 백악관 관계자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합의가 폐지되더라도 알리바바와 바이두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들이 직접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계협정 파기가 진행되기까지 미국에 상장한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 지시는 이전부터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폭스 비즈니스뉴스에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에 상장됐으나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lah0322@thevale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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