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기업의 준조세 증가분 가운데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94.7%로 조사돼 4대보험료가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포한 '2018 준조세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업이 부담한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으로 그해 법인세 총액의 8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더밸류뉴스(국민연금공단 제공)]'협의의 준조세'는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과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이외에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준조세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 대비 약 8%(약 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16~2018년 3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2018년 기업의 당기순이익(161조6000억원)은 전년 대비 14.5% 감소했지만 협의의 준조세는 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율은 2017년 30.9%에서 2018년 39.0%로 올라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더밸류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전경련은 "준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4대 보험의 보험료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가운데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94.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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