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를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벌 총수가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재판 중 또는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거나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박용진의원 트위트 캡처)]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목요대화에서 최정표 KDI 원장과 경제전문가가 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 원장이 한국 재벌 대기업이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장기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한국경제가 저평가된다고 이야기했다"며 "한 경제전문가는 재벌총수가 기업을 적은 지분으로 지배해서 배당에 인색하기 때문에 단기투자가 주식시장으로 돌아가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 활동이 발현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단순한 경제정의 구현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경제민주화와 규제혁신이 양 날개로 동시에 가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개선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의 전횡, 부당 내부거래 등 불투명한 구시대의 기업지배 문화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당사자들의 반대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른바 '문재인 뉴딜'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민주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서면 축사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은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해왔다"며 "근본적 변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있을 당시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 법안은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에 있을 때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통합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한 김종인 대표의 발의안이기도 하다"라며 "이번에는 꼭 왜곡된 경제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종인 위원장도 토론회에 초청됐으나 참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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