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21 (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비대면, 비접촉 결제가 늘고 있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개발에 나서고 있다.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점. [사진=더밸류뉴스]
1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공개 형태로 CBDC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14개국이다.
소액결제용 CBDC의 경우 △노르웨이 △동카리브 △바하마 △스웨덴 △영국 △중국에서 연구하고 있다.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ECB △캐나다 △태국-홍콩 △프랑스는 거액결제에 CBDC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로 도입 형태에 따라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쓰이는 거액 결제용,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소액 결제용으로 나뉜다. 거액 CBDC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앙은행들은 모두 직접 운영방식을 고려한다. 소액 CBDC의 경우 간접 운영방식을 염두에 두고 기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원장관리는 거액·소액 모두 분산형을 택했다.
현재 중국이 CBDC 개발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페이스북 리브라(Libra) 등 민간 디지털화폐로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가 위협받을 것을 대비해 소액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촉진, 자금세탁방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선전, 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CBDC 추진 현황. [사진=더밸류뉴스(한국은행 제공)]
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감하고 있는 스웨덴도 소액결제용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DC 발행을 통해 개인간(P2P)거래 기능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파일럿 단계에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개발한 앱을 사용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중개기관이 개발한 앱을 사용할 예정이다.
스웨덴의 경우 신용카드 등 전자지급결제 의존도가 높아 관련 결제정보가 해외 민간 카드사에 축적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도 국외 전자지급결제시스템 운영회사가 자국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과·독점하고 있다. 이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바하마 중앙은행은 지난해 3월 민간업체 NZIA를 CBDC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영국, 동카리브 등도 소액 결제용 CBDC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 프랑스,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유럽중앙은행(공동연구), 태국-홍콩(공동연구)은 거액 결제용 CBDC 발행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이들 중앙은행은 개념검증 단계에 있으며 모델을 통해 시스템 구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CBDC 발행은 각국 중앙은행이 수년 전부터 연구에 나선 바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CBDC 발행 시점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가 판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치닫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보편화되며 비대면, 비접촉 결제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맞춰 CBDC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이미 2017년부터 거액, 소액 결제용 CBDC 개념검증과 테스트를 해왔는데 지난달에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CBDC 파일럿 테스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법률적 필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현재 지급서비스 시장, 금융포용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CBDC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여건 변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의 파일럿 테스트 추진일정을 보면 올해 7월까지 CBDC 설계 및 요건을 정의하고 8월까지 구현기술을 검토한다. 현재까지 해외 중앙은행이 구현기술을 공개한 사례는 6건으로 모두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적용했다.
한은은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서는 실제 시장에 도입되는 상황을 예상해 좀 더 세분화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는 구체적인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며 “해외 중앙은행의 CBDC 관련 기술검토 사례를 참고해 향후 개발할 CBDC 파일럿 시스템에 분산원장 등 최신 IT기술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IT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