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6일자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 [사진=더밸류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부 무역투자실 내에 3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 신설된다. 무역안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하부 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이번 개편은 전략물자, 기술개발, 외국인투자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무역안보 기능이 일원화됐고 조직과 인력도 확대됐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불법수출 단속,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비롯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한다. 전략물자 우려거래 등에 대한 심층심사를 통해 수출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조직도 변화. [사진=더밸류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산업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전략물자, 기술개발, 외국인투자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무역안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된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무역안보 기능이 중요해졌다”며 “이에 산업부는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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