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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 화폐(CBDC)' 발행할까?…내년 파일럿 테스트 추진 - CBDC 발행 필요성 보다 선제적 대응…법적 검토 필요
  • 기사등록 2020-04-06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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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6일 한국은행은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된 디지털화폐 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연구가 수행된다.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태스크포스(TF)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민간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와 비슷하다. 

 

CBDC 연구 추진 일정. [사진=더밸류뉴스(한국은행 제공)]

파일럿테스트는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22개월간 추진된다. 한은은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등 기술검토 단계를 거친다. 아울러 교류기술 검토 일정과 조율해 향후 CBDC 도입으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은은 CBDC와 관련해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CBDC는 그간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시범 발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도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여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은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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