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정·청 고위급 인사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생계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지를 드디어 결정했다. 

전국의 소득하위 70% 정도 가구에게 약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보다 좀 더 많아졌다. 여당이 강력히 밀어부친 결과다.

이렇게 확정되면 고소득층만 빼고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약 1400만 가구, 3천 5백만 명이 그 대상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열릴 3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열린 당정청 회의 [사진=더밸류뉴스(KBS 캡처)]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이 안을 반대하며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가칭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막판 조율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 전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협의에서 격론이 예상됐다.

4인가구당 100만 원가량의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를 주기로 한 건데, 어디까지 주느냐가 쟁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전국 2050만 가구 중 50%, 약 1000만 가구에게만 주자고 했지만 결론은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로 대상이 넓혀졌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보다 밑인, 중위소득 100%인 가구에만 주려고 했다가 150%로 대상을 넓힌 것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 원을 버는 가정까지 100만 원 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받게 된다. 가족이 적으면 적게, 많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고소득층을 뺀, 전국 3500만 명이 대상이 된다. 재원은 8조~9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중앙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기보다, 20~30%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별로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도 있어 형평성과 중복 논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밤 고위 당정청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30일 열리는 3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creator20@naver.com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