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기 위해 소비쿠폰을 주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각종 정부발행 상품권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5대 소비쿠폰 및 가전기기 구매환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활력 진작 대책도 내놨다.

일단 정부는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수요창출을 위해 관련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2배 늘리고 할인율도 기존 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4~7월간)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광역시는 기존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2배씩 발행한도를 늘려줬다.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한도를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다. 1인 구매한도 역시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 증가로 활발한 유가증권 유통이 기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5대 소비쿠폰... 대상은 노인·휴가·문화·관광·출산

정부는 이른바 '5대 소비쿠폰'도 내놨다. 

먼저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한다고 하면 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휴가 쿠폰은 경색된 국내 관광을 풀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하는 기존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을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관광에 쓴다고 하면 기업이 10만원을 보조하고,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보태주어 총 40만원을 휴가비로 쓸 수 있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약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준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된 것을 의식해 지급대상을 기존 161만명에서 10만명 늘린 171만명으로 늘렸다. 

관광 쿠폰도 비슷하다.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을 SNS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6만명에게 지급한다.

출산 쿠폰은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을 통해 4만5000명 대상자를 8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경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미지=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캡처)]

◆정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 등 10조... 가구당 평균 50만원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10% 환급을 시행한다. 예산은 약 2000억원으로, 상기 대책들과 함께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를 깎아(100만원 한도)주는 대책도 시행하는데 여기엔 재정 4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결정된 소비쿠폰과 구매환급 대책을 기존 정책분과 합해보면 약 10조원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른 한국 전체 가구수가 약 1998만이란 것을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50만원 가량을 광의의 쿠폰 살포로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기로 하면서 경기부양에 더 큰 부담이 생겼다"며 "일단 소비쿠폰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소비 진작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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