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르스 당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인 6조2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며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추경안을 짜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경기보강 대책과 관련해 "기존 4조원 대책과 오늘 발표한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총 20조원에 달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용삼 문체부 차관.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2단계 대책에 대해 "경제비상시국 인식 하에 약 16조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며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원과 공공·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한 약 9조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방역체계 가동과 관련해서는 2조원의 재해대책예비비를 적극 활용한다. 이미 편성한 예비비 1092억원도 신속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8000억~9000억원의 예비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임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과 관련해서는 전례를 따지지 않고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을 강력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위축이 심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자동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 제도를 3월부터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70% 인하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늘린다. 또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해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가지 쿠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쿠폰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고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휴가쿠폰도 발행한다.

 

저소득층에 지급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도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늘리고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할 경우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기존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려 제공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의 10% 환급 시행 등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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