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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율조작국'에서 중국 제외

- 미중 무역분쟁 타결 가능성 높아져...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 기사등록 2020-01-14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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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우리나라가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반면 중국은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을 유지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한 이유는 경상수지와 대미무역 흑자 규모 때문이다.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 203억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4%를 기록했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개입(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초과의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면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진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나며 우리나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 비중, 대미무역 흑자 규모 등 이미 공개된 통계를 통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특별히 악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나게 돼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악재로 꼽혀왔던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수출이 되살아나고 투자 심리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는 것은 무역전쟁도 예상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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