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효과를 내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 실손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반사이익은 6.86%다. 하지만 올해 추가로 시행된 문케어(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0.6%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KDI 연구원은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번 추산 결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보혐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병원급 이상에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올해 340개에서 내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실손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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