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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 이경서 기자] 한·일 양국이 오는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상을 열기로 했다. 지난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린고 중단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4일 준비회의에 참석했던 한국 측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일본 측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16일 만남에서도 수석대표로 나선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상실과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명분 삼아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이후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규제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시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정치적 이유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지난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양국은 일본의 첫 조치 직후인 7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계기로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한 당국자는 "양국이 모두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 문제가 엮여 있다는 게 변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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