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20 (토)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구촌에서는 세계 교역의 축소와 각종 경기지표의 하락이 나타나는 등 어느해보다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더밸리뉴스가 2019년 한국 경제에 파급력이 컸던 경제이슈 5개를 정리해 보았다.
◆미·중 무역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양국은 서로에 관세 부과 규모를 늘리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양국간 팽팽한 긴장감은 2019년에도 지속됐다. 4월 30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부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중국 대표부가 고위급 무역협상에 들어가는 등 양국이 무역협상의 타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하면서 무역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5월 미국이 중국에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구조적 변화를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놓고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지난 7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무역협상단이 중국을 방문해 협상을 재개하는 등 양국 정상이 1단계 합의 문건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고율 관세 취소 여부 및 범위 등 여러 이슈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어 1단계 협상 타결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20여 년 동안 안정됐던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전고점 대비 10배로 높아졌다"며 "이 같은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최대 0.75%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뜨거운 '일본 불매운동'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SNS를 통해 번지고 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사법 판단을 내린 결정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8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한국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맞불을 놨쳤다. 이후 10월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한일 1차 양자협의와 분쟁해결 2차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양국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자 국내에서는 134만 명 규모의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이 연달아 올라오는 등 ‘일본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맥주, 자동차 등의 품목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주요 대상이 돼 수입액이 급감했다. 또 국내 항공사들 역시 일본행 항공편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듯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인한 불매운동 여파가 국내 산업의 여러 부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니클로는 지난 9월 대규모 할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년비 61% 급감한 것에 비해 탑텐과 같은 대체재로 선택된 브랜드는 매출액이 급증했다.
◆한은 3년 만에 기준 금리 인하
지난 5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7월 1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약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배경으로는 경기 둔화 우려가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데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져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은은 지난 10월 또다시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는 결정을 단행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지난 7월의 성장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리 추가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돼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져 성장세 둔화 흐름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오주의 몰락, 인보사 사태와 신라젠 임상 실패
신라젠의 암치료 개념도. [사진=신라젠]
바이오, 제약 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부각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나 많은 시간, 비용,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특성상 불확실성 역시 크다.
2019년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와 신라젠의 임상 실패 등이 연달아 터지며 바이오주 투자심리가 악화됐다.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을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은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허가 전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원료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코오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에 대해 지정 취소를 의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코오롱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신라젠은 지난 8월 1일(현지시각)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에게 항암바이러스물질 ‘펙사벡’의 간암 대상 글로벌 임상3상 중단을 권고 받았다. 이에 신라젠의 주가는 연일 바닥을 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에 코스닥 시장을 쥐고 있던 바이오주들이 순위권 밖으로 대거 이탈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바이오주에 대한 비정상적인 버블이 형성됐던 때와 달리 최근 바이오주에 대한 보수적 투자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여러 이벤트로 인해 비이성적인 기대감은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수수료 이익에 눈이 멀어 발생한 DLF 사태
금융소비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DLS(파생결합증권), 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9월 26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상품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로 확정됐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DLS(파생결합증권), 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DLF사태는 발행과정에서 증권사들이 금리 하향에 따른 손실배수를 기존 200배에서 333배까지 늘리는 등 불공정한 상품 설계에도 가담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더해 증권사들은 내부 리스크관리부서로부터 "최근 독일 국채 10년 금리의 하락이 심상치 않아 상품의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나 이를 묵살한 채 DLS를 발행했다.
은행들은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자체 리스크 분석 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 자료를 그대로 수용했다. 또한 기존 고객들에게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으며, 고객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들이 이러한 불법을 자행한 이유는 판매, 운용을 통해 5%에 가까운 수수료 챙기기에 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존재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손쉽게 무너졌고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
오중교 기자
